징수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8 주 요 성 과
□	2019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부과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구

										징 수 과
징 수			채권관리				체납처분					세입관리				세외수입관리				기동징수			세외수입징수

□ 정․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25	-	1	7	8	6	3
현 원	24	-	1	10	13	0	0
증 감	△1	-	-	3	5	△6	△3

□ 사 무 분 장

◦ 징       수 : 체납세 징수기획, 독촉장 송달, 관허사업 제한, 출국금지 등행정제재, 읍면동 징수지원,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

◦ 채 권 관 리 : 부동산공매,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, 개인회생, 결손처분, 체납조회

◦ 체 납 처 분 : 부동산․자동차․동산․채권․환급금 압류 및 해제, 채권조회

◦ 세 입 관 리 : 시금고 관리, 지방세 수납관리, 이전재원세입관리, 세입결산, 지방세 환급금 관리, 가산금조정

◦ 세외수입관리 : 세외수입 업무총괄, 세외수입수납관리, 세외수입환급금체납세외수입 관리, 기부금품모집통제

◦ 기 동 징 수 : 불법명의 차량 봉인․견인․공매처분, 기동징수 활동, 고액․고질체납자(300만원 이상) 실태조사 및 관리

◦ 세외수입징수 :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총괄,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, 번호판 영치

2018 주 요 성 과

□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◦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

▸4회(분기별) 15,517백만원 징수

◦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

▸신속한 채권확보

-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11,228명 / 징수 3,949백만원

▸체납자 행정제재

- 관허사업 제한 512명 / 징수 385백만원

- 고액‧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43명 / 체납액 1,872백만원

◦ 압류재산 공매처분 (64건 / 징수 142백만원)

▸부동산 37건 / 징수 52백만원,  차량 27대 / 징수 90백만원

◦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

▸매월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활동 전개 (관외출장)

▸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296명 / 징수 1,364백만원

▸강제견인․족쇄봉인 126대 / 징수 173백만원

▸번호판 영치 177대 / 징수 147백만원

□ 성       과

◦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상·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

◦ 전라북도 주관 2018년  2, 4분기 체납지방세 징수왕 수상

2019 주요업무계획

	□ □ □ □ □	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1		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

□ 현       황

【2018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체납발생액 (A)	정 리 액(B)			현체납액 (A-B)	정리율 (B/A)	징수율 (C/A)	비고
			계	징수액(C)	결손처분
계		35,647	18,454	15,517	2,937	17,193	51.8	43.5
도세		6,726	3,658	3,351	307	3,068	54.4	49.8
	현년도	3,073	1,951	1,645	306	1,122	63.5	53.5
	지난년도	3,653	1,707	1,706	1	1,946	46.7	46.7
시세		28,921	14,796	12,166	2,630	14,125	51.2	42.1
	현년도	11,888	5,930	5,789	141	5,958	49.9	48.7
	지난년도	17,033	8,866	6,377	2,489	8,167	52.1	37.4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

▸지방세 정리목표 - 현년도 50%, 과년도 51% 이상 (3개년도 평균)

▸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징수권 확보

▸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- 4회(분기별)

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- 주4회(월, 화, 수, 목)

◦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▸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

-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

- 관허사업제한,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

▸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- 압류 재산(부동산‧차량) 적극적인 공매실시

- 고질․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(예금, 증권, 보험 등)

- 불법명의차량(일명 대포차)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지속 운영

- 여신금융협회와 지방세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․추심

□ 기 대 효 과

◦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계 상시 현지 출장 체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

◦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

2		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

□ 현       황

【2018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활동실적		징수실적		징수율 (B/A)	비고
	대수	체납액(A)	대수	징수액(B)
계	599	2,022	508	1,684	83.2
차량봉인․견인	126	203	92	173	85.2
번호판 영치	177	161	162	147	91.3
면담독려	296	1,658	254	1,364	82.2

※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: 27대 / 90백만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고질․고액 상습․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-- 목표 200대

▸매일 오전 출장(관내 및 관외) 시작하여 오후 5시 자료 정리

◦ 고질․상습 체납차량(100만원 이상) 체납원인 사전분석

▸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

▸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

◦ 고액 체납차량 봉인, 견인 등 강제처분

▸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

▸상습체납차량 및 관내․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

□ 기 대 효 과

◦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거양

◦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

3		지방세 환급금 관리

□ 지방세입 환급현황

【2018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수 / 백만원)

사유 세목		과오납 · 환급세액						환급액	환급율 (%)	미환 급액	비고
		계	납세자착 오	원 인 무 효	국 세 경 정	행 정 착 오	기 타
합 계		25,066 - 7,584	2,152 - 666	12,376 - 1,160	298 - 4,230	206 - 71	10,034 - 1,457	20,955 - 7,508	98.9	4,111 - 76
소 계		23,378 - 6,712	2,030 - 664	11,271 - 367	298 - 4,230	18 - 2	9,761 - 1,449	19,267 - 6,636	98.9	4,111 - 76
지방세	도 세	5,726 - 737	1,363 - 574	4,232 - 89	0	6 - 1	125 - 73	4,617 - 726	98.5	1,109 - 11
	시 세	17,652 - 5,975	667 - 90	7,039 - 278	298 - 4,230	12 - 1	9,636 - 1,376	14,650 - 5,910	98.9	3,002 - 65
세외수입		1,688 - 872	122 - 2	1,105 - 793	0	188 - 69	273 - 8	1,688 - 872	100	0

□ 추 진 계 획

◦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	: 년 6 회

◦ 전화 및 인터넷(위택스)를 이용하여 본인이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

□ 기 대 효 과

◦ 과오납 된 지방세의 적극적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도 증대

4		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

□ 현       황

【2018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부 과 액 (A)	정 리 액			미수납액 (A-B)	비율		비고
			계(B=a+b)	징수액(a)	결손액(b)		a/A	B/A
계		83,290	49,727	48,201	1,526	33,563	57.9	59.7
경상적 세외수입		23,293	22,794	22,794	0	499	97.9	97.9
임시적 세외수입		59,997	26,933	25,407	1,526	33,064	42.3	44.9
	현 년 도	24,785	22,647	22,647	0	2,138	91.4	91.4
	과 년 도	35,212	4,286	2,760	1,526	30,926	7.8	12.2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납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

▸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: 2회(상․하반기)

- 정리목표 : 현년도 90%, 과년도 15%

▸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

- 부동산․자동차 ․채권(예금, 급여, 공사대금) 압류 및 추심

-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 등

▸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활동 전개

-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 발송 (년 2회)

- 차량관련 과태료 영치 실시(월 8회)

▸징수불능 체납액 적극적인 결손처분 이행

◦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

▸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(2019. 3월 중)

▸과태료 징수부서 징수활동 점검 및 교육(일제정리기간과 연계)

□ 기 대 효 과

◦ 세외수입 부과업무의 총괄지원과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

5		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□ 현       황

【2018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수 / 백만원, %)

체 납 발생액(A)	정 리 액(B)			체납액 (A-B)	정리율 (B/A)	징수율 (C/A)	비고
	계	징수액(C)	결손액
157,020 8,449	80,639 5,951	75,204 5,837	5,435 114	76,381 2,498	70.4	69.1

□ 추 진 계 획

◦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--- 목표 67%

▸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

▸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➫ 40백만원

▸체납세 납부 안내문‧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 지원

◦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

▸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

▸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➫ 징수자료 활용

□ 기 대 효 과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

◦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